투기 광풍·'김치프리미엄' 사라지니…ICO 딜레마 빠진 정부

ICO 당면 과제 부상 / ICO 전면 금지 6개월 / 40∼50% 웃돈 ‘김치 프리미엄’ 사라져… 비트코인 등 국내외 가격차 이젠 없어 / 국내 업체 해외 법인 만들어 우회 사업… 인력·기술·투자금 해외 유출 우려 고조 / “4차 산업혁명의 산물” / 세계 900여 기업 중 59% 사실상 폐업 / 사업계획 이행 업체 5%뿐… 사기 위험 / “리스크 크다고 세계적 흐름 역행 안 돼… 거래소 제도화·투자자 보호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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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광풍은 멎었다. 거품이 빠지면서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은 하락 안정화하는 추세다. 40∼50% 비싸게 거래되던 ‘김치프리미엄’도 사라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의 국내외 격차는 이제 거의 없다. 정부는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작년 말부터 정부는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차분히 종합 대책을 세우기보다 광풍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이제는 부작용만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계속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가상화폐공개(ICO)는 당면한 과제다.

관련업계에선 허용해야 하며, 결국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금지했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초기벤처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ICO를 하는 사례는 꼬리를 문다. 카카오도 ICO에 뛰어들 태세다.

정부는 아직 요지부동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국내 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사기·다단계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작년 9월 가상화폐 시장이 달아오르자 국내에서 모든 ICO를 금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고민이 깊어질 듯하다. 이미 정부 안에서는 해외 동향을 주시하며 금지와 허용 사이에서 고민하는 낌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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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해외로

세계적으로 ICO를 실시하는 기업은 늘고 있다. 지난 1월 모바일메신저 업체인 텔레그램은 ‘그람스’(grams)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2주 만에 8억5000만달러(9000여억원)를 유치했다. 미국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세계 가상화폐 관련 기업이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45억달러(4조8000여억원)에 달한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흐름에서 뒤처져 있다. ICO를 하려는 기업은 해외로 나가야 하는 탓이다.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국내 기업들은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에 법인이나 재단을 만들어 ICO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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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인 현대BS&C는 스위스에 블록체인 관련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화폐 ‘에이치닥’(HDAC)을 발행해 2억5800만달러(약 2800억원)를 모았다. 스타트업 직토(Zikto)는 암호화폐 ‘인슈어리움’을 다음달 중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워 판매할 계획이다. ‘인슈어리움 프로토콜’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탈중앙화 생태계를 구축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제3의 개발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직토는 밝혔다. 건강관리기업인 마이23헬스케어도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ICO를 추진하기로 했고, 게임개발기업인 한빛소프트는 홍콩에서 ICO를 실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업체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가 유럽에서만 20개 이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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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vs 기술혁신

ICO는 가상화폐 발행목적과 사업계획을 적은 ‘백서’만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평가받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계획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셈이다.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이 372개 ICO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백서에 담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5%에 불과했다”고 한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의 조사에서도 최근 ICO를 추진한 900여 기업 중 276개 기업이 모금 후 사업에 실패하는 등 전체의 59%가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험성은 ICO 금지의 최대 명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가운데 살아남는 1%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99%의 현상 역시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ICO의 사기성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 2∼3년 후 관련 소송시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위험성에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기(ICO시장)에 쓰레기, 사기꾼이 없다는 게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기술혁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ICO를 계속 금지하면 인력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술혁신의 기회를 빼앗기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가상화폐 특별법을 발의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이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했지만 당시 생겨난 기업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적지 않다”면서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주장들이 고위 금융관료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세상이 바람직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시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ICO를 허용하면서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가상화폐는 이미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라면서 “적절히 관리하고 활용하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